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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조심2017지0182(2017.08.23)]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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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10-10 오전 10:24:31 조회: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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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신탁의 종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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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