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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2022. 6. 1. 기준 쟁점주택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별도로 그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재산인 것이 명확한 점,
② 청구인 등 상속인은 동일 지분율로 쟁점주택을 상속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인 중 최연장자로서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점,
③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상속재산을 등기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함으로써 상속 개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개인의 의견에 따라 조세법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부친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22. 3. 7. 사망하였고,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자녀들1)(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은 2022. 7. 22. 피상속인 소유인 ㊀시 ㊁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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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청구인(장남), 청구 외 C(차남) 및 청구 외 D(삼남)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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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2. 9. 10.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쟁점주택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으로 인한 등기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주택) 등 계 4,290,6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현재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5. 30.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상속재산을 등기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대표 상속인(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미등기 재산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은 2022. 3. 7. 사망하였다.
2) 상속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인이 각 3분의 1 지분씩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2022. 7. 21.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고, 2022. 7.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였다.
3)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속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이 확인된다.
4) 상속인은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22. 9. 10. 이 사건 부과처분2)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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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재산세 3,743,100원(도시지역분 1,052,100원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9,340원, 지방교육세 538,200원 계 4,290,640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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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되, 상속이 개시된 자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때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자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그 사실을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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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 739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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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2022. 6. 1. 기준 쟁점주택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별도로 그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재산인 것이 명확한 점,
② 청구인 등 상속인은 동일 지분율로 쟁점주택을 상속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인 중 최연장자로서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점,
③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상속재산을 등기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함으로써 상속 개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개인의 의견에 따라 조세법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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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