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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2. 28.이고 이때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점,
②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적용시기는 2014. 1. 1. 이후 최초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되어 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된 점,
③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취득세 신고기한(2014. 2. 28.) 다음 날인 2014. 3. 1.이고, 이때로부터 10년이 만료되는 날인 2024. 2. 29.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3. 2. 21.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의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취득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3)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2023. 3. 31.)의 다음 날인 2023. 4. 1.이므로 소멸시효4)는 이때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취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8. 15. 어머니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인 경상남도 ㊁시 ㊂동 ㊃ 대지 62.1㎡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상 4층, 연면적 184.6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23. 2. 21.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등 3명1)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6,663,530원2)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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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청구인 포함 피상속인의 자녀 3명
주2) 취득세 3,133,400원, 지방교육세 179,050원, 농어촌특별세 223,810원 및 가산세 등 3,127,270원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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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취득세 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피상속인의 사망일(2013. 8. 15.)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3. 8.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3. 1.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며, 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3. 1.에 취득세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구 ｢지방세기본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르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처분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이 2013. 8. 1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포함 피상속인의 자녀 3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권자가 되었으나 상속인들은 취득세 신고기한(2014. 2. 28.)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일(2023. 2. 21.) 현재까지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2)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지연으로 등기 명의인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5년)이 짧아 과세권자의 과세권 행사가 곤란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이용한 고의적인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2014. 1. 1.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제38조 제1항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4. 1. 1.)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23. 2. 21.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표]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납부기한은 2023. 3. 31.이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 또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예정신고 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아니 함)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처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2. 28.이고 이때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점,
②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적용시기는 2014. 1. 1. 이후 최초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되어 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된 점,
③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취득세 신고기한(2014. 2. 28.) 다음 날인 2014. 3. 1.이고, 이때로부터 10년이 만료되는 날인 2024. 2. 29.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3. 2. 21.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의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취득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3)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2023. 3. 31.)의 다음 날인 2023. 4. 1.이므로 소멸시효4)는 이때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취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3)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주4) 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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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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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