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045(2017.08.25)] 기각
관리자
2017-10-10 오전 10:25:45 조회:2979
[결정요지] 청구인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거주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곤란하다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세목으로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납세서비스 차원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