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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11. 25. 경기도 ■시 토지(답 2,668㎡)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 처분청에 취득세 1,664,830원, 농어촌특별세 110,980원, 지방교육세 110,980원, 계 1,886,7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날 위 취득세 등의 감면(50%)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 1. 25. 청구인이 자경농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배우자, 시아버지와 함께 농지 13,980㎡를 경작하고 있고, 2008. 9.30. 지역▣▣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국민연금에 농어업인으로 가입하여 국고를 지원받으며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등에 규정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11. 25. 경기도 ■시 토지(답 2,668㎡)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 처분청에 취득세 1,664,830원, 농어촌특별세 110,980원, 지방교육세110,980원, 계 1,886,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12. 2.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며 인정사실 “(1)항”과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50% 감면해달라는 내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15. 12. 28. 청구인 본인은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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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은 2016. 1. 25. 청구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고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시 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시아버지 B이 농업인으로, B의 배우자,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농지 20필지 13,980.70㎡(이 중 배우자 C이 답 3,366㎡ 소유)를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6. 9. 12. 본인과 배우자가 신용카드로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2014년 341,760원, 2015년 347,000원)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 “농지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판단해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시아버지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된 시아버지와 농지를 소유한 배우자의 농업을 보조한 것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의 배우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정청구 시는 물론 심사청구 시에도 배우자의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시아버지의 경우 법령이 한정한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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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