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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194 (2017. 9. 5.)]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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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10-10 오전 10:28:15 조회: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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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동산관리팀장으로서 알게 된 자료를 세무부서에 제공한 것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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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