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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342 (2017. 9. 19.]) 기각

관리자

2017-10-17 오후 1:53:41 조회:2318

[결정요지]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4%)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9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049 (2017. 11. 30.)] 기각	관리자	2597

38		①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인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122 (2017. 11. 23.)] 취소	관리자	2566

37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나대지로 사용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962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352

36		공동주택 부지 내의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058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255

35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883 (2017. 11. 14.)] 취소	관리자	2322

34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구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7지0434 (2017. 11. 2.)] 취소	관리자	2533

33		① 쟁점토지가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지0813 (2017. 10. 27.) 경정	관리자	2325

32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913 (2017. 10. 20.) 기각	관리자	2236

31		①주위적 청구 :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실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724 (2017. 10. 18.)] 취소	관리자	2251

30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507 (2017. 10. 16.)] 기각	관리자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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