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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ㆍ추심한 체납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499 (2017. 9. 27.) 기각

관리자

2017-10-17 오후 1:55:48 조회:2181

[결정요지]
「지방세기본법」에서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 중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압류ㆍ추심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제91조의19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4		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리자	2237

53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990

52		청구인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132

51		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1532

50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35

49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지방세법」상 취득세로 착오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785

48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663

47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00

46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1808

4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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