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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공시송달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32조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6.7.1. 홈페이지에 공고한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의 공시송달공고문에는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터넷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OOO에 총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축물이 있고 1층과 2층에는 상가(중화식품점 및 정육점)가 있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3층 301호에 거주하고 있다가 2016년 8월경 OOO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고지서의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임에도 OOO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고지서를 OOO로 반복하여 송달한 점, 이후 쟁점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OOO로 공시송달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2597, 2017.9.8.같은 뜻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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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