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환급신청을 한 2016.12.22. 이 건 충당처분이 있음을 알고 불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16.12.27. 거부처분을 하자 불복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2.11.28.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등기 촉탁 시에 전액납부를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체납액이 실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충당처분이 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37조 본문 및 제1호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2008.11.28. 이 건 체납액과 관련하여 이 건 압류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2.4.8. 청구인의 법원공탁금 중 지방세 채권액 OOO을 압류(1차 압류)하였다가 2012.11.15. 증가한 중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함을 사유로 하여 OOO을 압류(2차 압류)하였으며 2016.4.18. 서울동부지방법원장(공탁계)에게 2차 압류가 1차 압류 이후발생한 중가산금을 포함한 동일 압류임을 통지하였고, 2016.4.15. 청구인에게 체납액 납부촉구 및 채권(공탁금) 추심 안내를 하였으며, 2016.4.28. 이 건공탁금을 추심하여 이 건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나)이 건 압류부동산은 2011.7.19.(등기원인 2009.6.24. 서울고등법원2009나8682 조정조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처분청은 2012.11.28.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체납액(이 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바 전액납부에 의하여 2012년 11월 28일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압류해제조서를 등기소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말소등기에 따라 동 압류부동산에 대한 2008.11.28. 압류등기가 해제되었다.
(다)처분청은 2016.12.20. 서울동부지방법원장(등기과)에게 처분청이 2012.11.28.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촉탁 시(전자등기촉탁) 부동산 압류해제조서상 해제사유가 착오 기재되어 압류촉탁이 이루어진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요청(압류해제조서상 해제사유를 전액납부에서 기타로 변경)하는 내용의 압류해제조서 경정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관)은 2016.12.22. 동 등기촉탁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또한 해제조서에 인한 촉탁에서 사유부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경정이 불가함) 처분청의 등기촉탁을 각하하였다
(라)청구인은 2016.12.22. 청구인은 2012.11.28. 전액납부를 등기원인으로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등기의 완료로 이 건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처분청이 2016.4.28. 이 건 공탁금을 추심하여 동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추심한 공탁금에 대한 지방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12.27. 2012.11.28. 이 건 압류부동산 압류 말소등기 촉탁 시 압류해제조서상 “전액납부”로 되어 있는 것은 전산출력 상 “기타”사유가 “전액납부”로 출력되는 오류로 인한 것이며 실제로 세금이 납부된 사실은 없어 이 건 공탁금을 추심하여 충당한 사실은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없음을 통보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2017.4.24. 청구인의 지방세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민원회신 공문이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각하결정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환급신청의 형식으로 불복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처분청이 2016.4.28. 이 건 공탁금을 추심하여 이 건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이하 "이 건 충당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불복으로 처분청은 동 처분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환급신청을 한 2016.12.22. 이 건 충당처분이 있음을 알고 불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16.12.27. 거부처분을 하자 불복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이 법원의 등기기록에서 입증되므로 이 건 충당처분은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그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2.11.28.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등기 촉탁 시에 전액납부를 사유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체납액이 실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청구인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충당처분이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