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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9-02 오후 4:39:51   조회:372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3.26.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임대차계약서, 전화 등 가입내역, 고용광고문, 사무기기 임차내역 등 여러 증빙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이 건 건축물을 완공(2016.10.10.)한 이후인 2017.1.19.에 다시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담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참조결정]조심2009지0080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4. OOO 소재 토지(939.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일반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10.10.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3,507.79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같은 해 10.17. 그 취득가액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OOO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2017.6.19.∼6.23.)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4.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로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에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8.1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아래 <표1> 부과내역 참조). <표1> 취득세 등 부과내역 “생략”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3.1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후, 2017.1.24. OOO로 본점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에서 본점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의 편의상 OOO에 소재지를 두거나 업무을 영위하는 업체(건축사, 분양대행사, 세무법인, 주거래은행, 회계감사업체) 등 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본점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사업장은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시적,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현장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러한 현장사무소를 지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임시적,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현장에 불과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 부동산 취득ㆍ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사실상 본점 전입일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지80, 2009.9.2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2015.3.11.)를 하였으나, 2015.4.1.부터 2016.12.31.까지 10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발기인총회의사록 및 매매계약서 등만 제출),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사무용품(복사기) 등에 대한 렌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물을 공급한 OOO 대표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쟁점사업장에 물을 공급하다가 2017년 초에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여 OOO 소재 사무실로 물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일반전화 등에 가입하고 통신요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OOO 수납통지서 및 지출결의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2015.5.28. 쟁점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OOO에 경리ㆍ회계업무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5년 6월·8월에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화번호란에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사무실 이사 전문업체인 OOO가 2016.12.28. 청구법인과 사무실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에서 OOO로 사무실 이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계법인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6.12.31. 회계연도의 중간감사(기간 : 2016.12.8.~2016.12.9.)를 실시하고 2016년 12월 작성한 경영개선권고서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OOO에 본점이 실재하고 제반 분양사무도 OOO가 아닌 본점OOO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4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본점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5.6.4.과 2016.10.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매매, 분양,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관리, 자산관리, 광고대행 및 시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본점 소재지 변동내역 “생략”
(나) 청구법인은 2015.3.26. 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9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최종 임차기간 만료일은 2016.12.31.인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OOO와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및 OOO인터넷을 설치하고 통신요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OOO 수납통지서 및 지출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사무용품 등에 대한 렌탈 서비스 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마) 청구법인은 2015.5.28. OOO 홈페이지 취업센터 구인란에 쟁점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경리ㆍ회계업무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가 2016.12.19.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무실 이전 견적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6.19.부터 2017.7.3.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이 2015년 6월·8월에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전화번호란에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자) 회계법인 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2016.12.31.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중간감사(기간 : 2016.12.8.~2016.12.9.)를 실시하고 2016년 12월 작성한 경영개선권고서한에서 "회사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OOO에 본점이 실재하고 제반 분양사무도 OOO가 아닌 본점OOO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서 대표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이 2015.3.2. OOO와 체결한 법인설립 당시본점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15.3.2.·2017.3.2.)
② 청구법인이 설립당시 2015.3.10. 개최한 발기인총회 의사록
③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④ 청구법인이 2015.4.8.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OOO와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계약서
⑤ 이 건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맡은 OOO의 본부장이라는 OOO이 "수차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을 방문하여 분양대행 전략을 협의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1.7. 작성한 확인서 및 분양대행계약서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법인등기부상 2015.3.11. 대도시외 지역인 OOO에 본점을 두고 설립하였다가, 2017.1.19.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이러한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할 뿐, 본점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공과금 납부내역 등 아무런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채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약업체 등의 주소지가 OOO에 소재하였다는 정황증거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3.26.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전화 등 가입내역, 고용광고문, 사무기기 임차내역 등 여러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사업장 인근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이 건 건축물을 완공(2016.10.10.)한 이후인 2017.1.19.에 다시 본점을 OOO로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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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새로운 지점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110
281   쟁점체납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48
280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출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67
279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0
278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금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1
277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3
276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②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에 대하여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3
275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7
274   ① 쟁점비용①∼④(내장공사비,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창호공사비)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 없는 쟁점비용⑤를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94
273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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