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2418, 2021.10.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참조결정 : 조심2021지2418
[주문]
OOO구청장이 2021.9.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23.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배우자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각 1/2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위 계약에 따라 부친에게 2021.5.23.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위 계약을 근거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6.2.「지방세법」제11조 제8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21.6.2. 현재까지 청구인이 부친에게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 간주규정인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을 적용하여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1/2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2021.9.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배우자를 청구인의 위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를 매각하여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임박해 있었고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조합원지위양도 제한에 따라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위 <표1> 참조)하게 되었다. 실제 청구인은 2021.5.23.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6.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9일째 되는 2021.6.11. 재건축조합설립이 승인되었다.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의 임차권을 부친 명의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실제 그 이후 부친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당초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2021.10.20.까지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보유주택 처분이 지연되어 잔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과 연체이자(5%)를 2021.11.29.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OOO원과 연체이자(5%)는 2022.1.4. 지급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4항에서는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1.5.23.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인 2021.10.20.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21.6.2.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2021.6.2.이 되는 것이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유상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과 배우자(각 1/2 지분)는 2021.5.23.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2) 청구인과 배우자는 위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가) 계약금 OOO원 지급 : 청구인이 제출한 2021.5.23.자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을 부친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중도금 OOO원 지급
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21.2.27.자)에 의하면, 배우자는 2021.2.27. OOO 아파트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21.6.17.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2.27.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부친의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충당(나머지 OOO원은 부친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3) 이와 같이 배우자는 2021.6.17. 부친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부친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부친은 2021.6.18. OOO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잔금 OOO원 및 연체이자(5%) 지급
1)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9.4. 보유주택을 아래 <표4>와 같이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2022.1.3. 잔금을 모두 지급받아 매수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1.29. 부친에게 잔금 OOO원 중 OOO원 및 지연이자(5%)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보유주택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22.1.3. 다음날인 2022.1.4. 쟁점아파트 잔금 중 나머지 OOO원 및 이자 OOO원을 부친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 생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21.6.2.까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등 유상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나목에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아파트 1/2 지분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2021.5.23.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은 2021.11.2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2418, 2021.10.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