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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2022. 5.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참조결정:조심2018지0449
[주문]
OOO이 2022.7.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2.15.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22.5.23.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2.5.2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이 아닌 잔금지급일(2022.5.12.)이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나 이 건 부동산을 분양한 시행법인인 AAA 주식회사(이하 “시행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대부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처분청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같은 세법 규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분양대금의 대부분(99.34%)을 납부한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19.5.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7.17.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의 대부분(99.34%)을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행법인 등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시행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7.12.28. 건축허가를 받고, 2018.3.2. 착공 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22.2.1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시행법인이 발급한 청구인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22.2.15.) 당시 분양대금OOO중 99.34%를 납부하고 미납금액은 OOO원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단지의 수분양자들의 입주지정 기일은 2022.3.18.부터 2022.5.17.까지였던 것으로 인터넷 포탈(OOO등) 부동산 정보광장 등에서 확인되고, 입주지정 기일까지 분양대금 중 마지막 잔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부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2.5.2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2022.2.15.)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이 아닌 잔금지급일(2022.5.12.)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적으로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날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만, 분양 건축물의 경우 분양대금의 대부분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와 계약 체결한 입주지정기일 등 사실상 잔금기일까지 분양대금 잔금이 완납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면 조세회피 등의 경우처럼 극히 일부 잔금이 지연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되거나 취득신고가 고의로 늦추어진 경우와는 달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 449, 2018.5.31. 결정,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2022.5.12.)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령에 통상 사실상 잔금지급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22.2.15.) 당시에 분양대금OOO중 99.34%를 납부한 상태로 미납금액이 있었고, 청구인이 공급계약서 상 잔금지급 약정일(2022.3.18.)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2022.5.12.)하였으나, 신축 분양 건축물의 경우 통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입주지정 기일(이 건 부동산의 경우 2022. 3.18.∼2022.5.17.)이 운영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잔금이 납부되고 입주되는 경우에는 지연 납부에 따른 연체료 등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의 경우 입주지정 기일 종료 전인 2022.5.12. 잔금을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2022. 5.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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