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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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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감심 2016-916. 2017. 12. 27.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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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1646
감심 2016-235 2017 . 12 . 18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082
1645
감심 2016-688 2017.12.1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541
1644
감심2016-584(2017.12.07) 취득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3430
1643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658 (2017. 9. 18.) 경정
관리자
2986
164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194 (2017. 9. 5.)] 기각
관리자
2835
164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045(2017.08.25)] 기각
관리자
2897
1640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조심2017지0182(2017.08.23)] 취소
관리자
2924
1639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지0339(2017.08.09)] 기각
관리자
3026
1638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중2365(2017.08.07) 기각
관리자
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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