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17	세정-067, 2006. 2.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소유의 차량(시외버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관련 질의	관리자	2956

416	세정-477, 2006. 2. 3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관련 질의	관리자	4835

415	세정-429, 2006. 2.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공유물 분할등기시 등록세 부과취소 여부	관리자	3663

414	세정-428, 2006. 2. 1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관련 질의	관리자	2829

413	세정-364, 2006. 1. 30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 부인 결정시 취득세 환부여부	관리자	2614

412	세정-347, 2006. 1. 27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이사인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3037

411	세정-262, 2006. 1. 23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등록세 납부 여부	관리자	3666

410	세정-187, 2006. 1. 18	자동차 등 저당권의 이전등록에 따른 등록세율 적용관련 질의	관리자	3242

409	세정-174, 2006. 1. 16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관리자	2925

408	세정-167, 2006. 1. 16	건물 신축시 에어컨 설비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리자	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