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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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21 지방세특례제도과-1221(2024.05.27)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신고를 하지않고 그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3
1720 지방세특례제도과-1120(2024.05.10) 취득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징 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여부 관리자 3
1719 지방세특례제도과-1119(2024.05.10.) 재산세   개인소유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 여부 관리자 3
1718 지방세특례제도과-1042(2024.05.02.) 취득세   다가구주택 중 일부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방법 관리자 3
1717 부동산세제과-1563(2024.04.30) 취득세   분할 후 신설법인이 분할법인 등과 과점주주 집단 형성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7
1716 지방세특례제도과-1002(2024.04.26) 취득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해석 민원에 대한 회신 관리자 26
1715 지방세특례제도과-968(2024.04.22) 재산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상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관리자 29
1714 부동산세제과-1438(2024.04.18) 재산세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의 부칙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26
1713 부동산세제과-1428(2024.04.18) 취득세   수익자의 위탁자 채무변제에 대한 대물변제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6
1712 부동산세제과-1407(2024.04.16) 재산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중인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관리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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