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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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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법제처25-0823(20260203)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관리자
672
1822
부동산세제과-598(20260223) 취득세
다주택자 별도세대 판단 시 소득요건의 경제활동 여부
관리자
931
1821
부동산세제과-435(20260209) 재산세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관리자
701
1820
지방세특례제도과-285(20260202) 취득세
재개발 조합의 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한 임대사업자의 감면 여부 회신
관리자
714
1819
지방세정책과-370(20260130)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 의료기관의 범위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768
1818
부동산세제과-282(20260123) 취득세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929
1817
부동산세제과-280(20260123)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주택 증여 시 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808
1816
부동산세제과-142(20260115) 취득세
주택담보노후연금 사후수익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관리자
737
1815
지방세정책과-147(20260115) 지방세징수
일부납부를 사유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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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1814
지방세정책과-146(20260115) 지방세징수
보험금 압류처분의 유효 및 소멸시효 중단 가능 여부
관리자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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