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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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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법제처24-0173,2024.06.26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2
1722
법제처24-0123,2024.07.0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의 의미
관리자
39
1721
지방세특례제도과-1221(2024.05.27)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신고를 하지않고 그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140
1720
지방세특례제도과-1120(2024.05.10) 취득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징 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여부
관리자
145
1719
지방세특례제도과-1119(2024.05.10.) 재산세
개인소유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 여부
관리자
139
1718
지방세특례제도과-1042(2024.05.02.) 취득세
다가구주택 중 일부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방법
관리자
140
1717
부동산세제과-1563(2024.04.30) 취득세
분할 후 신설법인이 분할법인 등과 과점주주 집단 형성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188
1716
지방세특례제도과-1002(2024.04.26) 취득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해석 민원에 대한 회신
관리자
177
1715
지방세특례제도과-968(2024.04.22) 재산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상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관리자
163
1714
부동산세제과-1438(2024.04.18) 재산세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의 부칙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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