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2	세정13407-313(2001.3.22)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취등록세 면제여부 판단	관리자	13775

81	세정13407-337(2001.3.27)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 과세표준여부	관리자	15672

80	세정13407-353(2001.3.31)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14262

79	세정13407-347(2001.3.29)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여부	관리자	13303

78	세정13407-343(2001.3.29)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관리자	13885

77	세정13407-359(2001.4.3)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 판단	관리자	13470

76	세정13407-387(2001.4.9)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여부	관리자	13634

75	세정13407-383(2001.4.9)	벤처기업 사업용부동산 취득세 면제대상 판단	관리자	13928

74	세정13407-391(2001.4.10)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여부	관리자	13703

73	세정13407-666(2001.6.19)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주민세소득할 신고납부기한	관리자	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