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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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4   2개 회사가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관리자 6590
23   공유물분할로 부동산등기시 자기지분에 대 관리자 7292
22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취득한 부동산 관리자 7463
21   산업단지내 변전소용 건설용토지의 비업무 관리자 7025
20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관리자 7039
19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관리자 7412
18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및 관리자 7085
17   1가구1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관리자 7722
16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 관리자 6902
15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관리자 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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