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2	세정13407-123(2001.2.2)	공장용 부동산의 추징범위	관리자	8941

61	세정13407-1063(2000.9.4)	건설회사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	관리자	9158

60	세정13407-142(2001.2.7)	현물출자 방식에 의거 설립된 법인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	관리자	8562

59	세정13407-114(2001.1.31)	경매로 취득한 고급오락장 부분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9021

58	세정13407-76(2001.1.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여부	관리자	8855

57	세정13407-69(2001.1.16)	조합원 소유의 재산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 과세대상판단	관리자	9439

56	세정13430-32(2001.1.9)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복구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관리자	9071

55	세정13407-20(2001.1.8)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시 과세표준	관리자	8588

54	세정13407-1196(2000.10.13)	시공중인 건축물을 인수받아 준공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관리자	8655

53	세정13407-1214(2000.10.18)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	관리자	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