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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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1   산업단지내 변전소용 건설용토지의 비업무 관리자 4734
20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관리자 4859
19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관리자 5118
18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및 관리자 4864
17   1가구1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관리자 5489
16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 관리자 4654
15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관리자 4851
14   외국정부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관리자 4590
13   부동산공급업(7012)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리자 5014
12   창업 후 2년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관리자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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