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0	세정13407-1236(2000.10.24)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관리자	9357

69	세정13407-1237(2000.10.24)	연부취득중 매수자 명의 변경(경개계약)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9520

68	세정13407-1198(2000.10.13)	대도시내 법인 이전 및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여부	관리자	8410

67	세정13407-1259(2000.11.1)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양수 판단	관리자	8320

66	세정13407-504(2001.5.11)	결손처분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관리자	8909

65	세정13407-504(2001.5.11)	경락받은 부동산의 명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관리자	8569

64	세정13407-194(2000.2.17)	연부취득중의 공장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여부	관리자	7938

63		종합토지세의 공장의 범위	관리자	8028

62	세정13407-123(2001.2.2)	공장용 부동산의 추징범위	관리자	8141

61	세정13407-1063(2000.9.4)	건설회사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	관리자	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