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2	세정13407-144(2001.2.7)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자	7971

51	세정13407-130(2001.2.2)	대도시내에 포괄적 사업 양수도로 취득한 공장을 물류창고로 사용시 등록세 중과세 여부	관리자	6738

50	세정13407-1090(2000.9.14)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동시설세 세액 계산	관리자	6392

49	세정13407-629(2000.5.18)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으로 겸용되는	관리자	6301

48		토지등급 수정가능 여부	관리자	6118

47		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관리자	7084

46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매계약 해제로	관리자	6367

45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매각하는 토	관리자	6072

44		과밀억제권역내 지점용 부동산 등기에 대	관리자	6470

43		전세권 가압류등기에 대한 등록세율	관리자	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