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2	세정13407-113(2001.7.23)	연부취득중 경개계약시 연부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10011

91	세정13407-693(2001.6.22)	법인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비업무용토지 판단 기준일	관리자	8815

90	세정13407-694(2001.6.22)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여부	관리자	9209

89	세정13407-724(2001.6.27)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 감면대상여부	관리자	8903

88	세정13407-730(2001.6.29)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8981

87	세정13407-729(2001.6.29)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8954

86	세정13407-718(2001.6.26)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된 지목변경공사비용 취득세 면제대상여부	관리자	10664

85	세정13407-716(2001.6.26)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	관리자	9232

84	세정13407-721(2001.6.26)	말소절차 이행판결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환부대상 판단	관리자	8981

83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관리자	8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