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8	세정13407-730(2001.6.29)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8537

87	세정13407-729(2001.6.29)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8566

86	세정13407-718(2001.6.26)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된 지목변경공사비용 취득세 면제대상여부	관리자	10260

85	세정13407-716(2001.6.26)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	관리자	8827

84	세정13407-721(2001.6.26)	말소절차 이행판결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환부대상 판단	관리자	8603

83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관리자	8482

82	세정13407-313(2001.3.22)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취등록세 면제여부 판단	관리자	8517

81	세정13407-337(2001.3.27)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 과세표준여부	관리자	10075

80	세정13407-353(2001.3.31)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8755

79	세정13407-347(2001.3.29)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여부	관리자	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