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2	세정13407-182(2001.8.7)	남편이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취등록세 감면여부	관리자	6386

121	세정13407-114(2001.7.23)	파산선고되어 연부계약해제시에는 기 납부한 취득세 납부여부	관리자	6526

120	세정13407-112(2001.7.23)	휴업중인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	관리자	6365

119	세정13407-111(2001.7.2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경매에 의하여 외국국적 선박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관리자	6478

118	세정13407-200(2001.8.9)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여부	관리자	6767

117	세정13407(2001.8.8)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취소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관리자	6151

116	세정13407-111(2001.7.23)	차량구입시 지급한 탁송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리자	6897

115	세정13407-196(2001.8.8)	서울시내 본점을 충남 천안시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여부	관리자	6054

114	세정13407-206(2001.8.10)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리자	6448

113	세정13407-210(2001.8.10)	연부계약해제에 따라 과오납금 환부시 환부이자의 지급 기산일	관리자	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