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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부동산의 명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질의】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자가 낙찰대금(1억원)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에 건물명도를 위해 당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명도합의금(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 장부에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기장하였을 경우 명도합의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세정13407-504(2001.5.1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뜻하는 바, 귀문과 같이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락금액과는 별개로 당해 부동산의 세입자 등에게 별도 합의금을 지
급한 경우라면 그 명도합의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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