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88	부동산세제과-1651(20250616) 등록면허세	사실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기술거래사에게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관리자	418

1787	부동산세제과-1618(2025061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행정구역 개편 시 과세대상 구분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447

1786	부동산세제과-1581(20250605) 취득세	취득세 주택중과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신고 및 가산세부과 기준에 관한 회신	관리자	470

1785	지방세정책과-1791(20250530)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관리자	588

1784	지방세특례제도과-1526(20250529) 재산세	사권 제한 토지 등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632

1783	지방세특례제도과-1509(20250528) 재산세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회신	관리자	1924

1782	부동산세제과-1464(20250519) 재산세	소유권 진정명의 회복 이행시 기부과된 재산세 취소 가능 여부 회신	관리자	555

1781	부동산세제과-1445(20250515) 재산세	건축허가 부지 내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관리자	621

1780	부동산세제과-1422(20250514) 재산세	산업단지조성사업 종료 후 수분양자의 토지에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리자	553

1779	부동산세제과-1201(20250423) 취득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관리자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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