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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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13 지방세정책과-97(20260112) 주민세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주민세 비과세대상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62
1812 부동산세제과-3496(20251218) 취득세   지정문화재 등록 건축물 이건(移建) 시 취득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855
1811 지방세특례제도과-3315(20251217) 주민세   사회적협동조합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860
1810 지방세특례제도과-3316(20251217) 취득세   PFV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958
1809 부동산세제과-3587(20251224) 취득세   이익분배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868
1808 부동산세제과-3227(20251128) 재산세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분리과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909
1807 부동산세제과-3214(20251127) 재산세   지방공사 현물출자 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980
1806 부동산세제과-3184(20251124) 자동차세   산하기관에 위탁한 지자체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비과세 해당 여부 관리자 991
1805 지방세특례제도과-2959(20251119) 취득세   전기통신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1032
1804 지방세특례제도과-2961(20251119) 취득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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