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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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32 부동산세제과-1149(20260403) 취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공동) 간 지분 이전 시 중과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921
1831 부동산세제과-1150(20260403) 취득세   신축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판매 시 중과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900
1830 지방세특례제도과-878(20260402) 취득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915
1829 부동산세제과-962(20260320) 취득세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186
1828 부동산세제과-964(20260320) 취득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373
1827 부동산세제과-933(20260320)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 개축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215
1826 부동산세제과-932(20260317) 취득세   진정명의회복 판결 시 매수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176
1825 부동산세제과-908(20260318) 취득세   연부취득 중 지급보증서 제출 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질의 회신 관리자 2266
1824 부동산세제과-816(20260310) 취득세   주식의 직접 취득없이 지배관계 형성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183
1823 법제처25-0823(20260203)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관리자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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