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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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11 부동산세제과-1408(2024.04.16) 재산세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28
1710 부동산세제과-1409(2024.04.16) 재산세   사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 관련 부칙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29
1709 지방세특례제도과-900(2024.04.12) 취득세   임대의무기간 기산일 산정 관련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 관리자 30
1708 부동산세제과-1353(2024.04.11) 취득세   사회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등에 대한 회신 관리자 30
1707 지방세정책과-724(20240220) 체납처분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리자 364
1706 부동산세제과-681(20240220) 취득세   과점주주가 되는 날에 부동산 취득이 이뤄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325
1705 부동산세제과-515(20240205) 재산세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 관리자 318
1704 부동산세제과-397(2024.1.25.)(20240125) 재산세   대지권 미등기된 집합건물 부속토지 소유자의 주택 수 산정 기준 회신 관리자 346
1703 부동산세제과-284(2024.1.18.)(20240118) 재산세   경관녹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자 375
1702 부동산세제과-242(2024.1.15.)(20240115) 재산세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창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회신 관리자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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