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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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26 부동산세제과-932(20260317) 취득세   진정명의회복 판결 시 매수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3547
1825 부동산세제과-908(20260318) 취득세   연부취득 중 지급보증서 제출 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질의 회신 관리자 3749
1824 부동산세제과-816(20260310) 취득세   주식의 직접 취득없이 지배관계 형성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3640
1823 법제처25-0823(20260203)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관리자 5046
1822 부동산세제과-598(20260223) 취득세   다주택자 별도세대 판단 시 소득요건의 경제활동 여부 관리자 5661
1821 부동산세제과-435(20260209) 재산세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관리자 4588
1820 지방세특례제도과-285(20260202) 취득세   재개발 조합의 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한 임대사업자의 감면 여부 회신 관리자 4861
1819 지방세정책과-370(20260130)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 의료기관의 범위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4632
1818 부동산세제과-282(20260123) 취득세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5589
1817 부동산세제과-280(20260123)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주택 증여 시 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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