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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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81 지방세특례제도과-425(20231019)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97
1680 지방세특례제도과-400(20231017) 취득세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11
1679 지방세특례제도과-347(20231016) 취득세   재개발 사업시행자 체비지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616
1678 지방세특례제도과-349(20231016)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40
1677 지방세특례제도과-348(20231016)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등 질의 회신 관리자 664
1676 부동산세제과-542(20231012) 재산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수목원 내 임야의 과세대상 토지 구분 여부 관리자 601
1675 부동산세제과-429(20231005) 재산세   장기 휴장 후 재개장을 위해 조성공사 중인 골프장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612
1674 부동산세제과-211(20230914) 재산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717
1673 지방세특례제도과-118(20230913) 자동차세   구조변경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여부 회신 관리자 1015
1672 지방세특례제도과-79(20230911)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질의회신 관리자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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