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83	부동산세제과-727(20231027) 재산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지에 대한 별도합산 구분 여부 회신	관리자	1024

1682	지방세특례제도과-449(20231024) 취득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714

1681	지방세특례제도과-425(20231019)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791

1680	지방세특례제도과-400(20231017) 취득세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786

1679	지방세특례제도과-347(20231016) 취득세	재개발 사업시행자 체비지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786

1678	지방세특례제도과-349(20231016)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808

1677	지방세특례제도과-348(20231016)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등 질의 회신	관리자	840

1676	부동산세제과-542(20231012) 재산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수목원 내 임야의 과세대상 토지 구분 여부	관리자	742

1675	부동산세제과-429(20231005) 재산세	장기 휴장 후 재개장을 위해 조성공사 중인 골프장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758

1674	부동산세제과-211(20230914) 재산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