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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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93 부동산세제과-1837(20250704) 재산세   향교재산(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1273
1792 지방세정책과-2136(20250702) 지방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관리자 1357
1791 지방세정책과-2128(20250701) 지방세 기본   법원의 기각판결 이후, 조세심판원 경정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1397
1790 지방세특례제도과-1717(20250623) 지방세기본   중복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1587
1789 지방세특례제도과-1676(20250617) 지방세 기본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설의 감면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1643
1788 부동산세제과-1651(20250616) 등록면허세   사실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기술거래사에게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관리자 1908
1787 부동산세제과-1618(2025061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행정구역 개편 시 과세대상 구분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725
1786 부동산세제과-1581(20250605) 취득세   취득세 주택중과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신고 및 가산세부과 기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897
1785 지방세정책과-1791(20250530)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관리자 1938
1784 지방세특례제도과-1526(20250529) 재산세   사권 제한 토지 등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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