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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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82 부동산세제과-1464(20250519) 재산세   소유권 진정명의 회복 이행시 기부과된 재산세 취소 가능 여부 회신 관리자 842
1781 부동산세제과-1445(20250515) 재산세   건축허가 부지 내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관리자 1105
1780 부동산세제과-1422(20250514) 재산세   산업단지조성사업 종료 후 수분양자의 토지에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리자 871
1779 부동산세제과-1201(20250423) 취득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관리자 1383
1778 부동산세제과-1202(20250423) 취득세   SPC가 차입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이 채권보전용인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236
1777 부동산세제과-1200(20250423) 취득세   위탁운영자에게 인적설비 지휘·감독권이 있는 경우 지점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148
1776 지방세특례제도과-1149(20250417) 재산세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의 관계사를 시행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49(20250417) 재산세 관리자 1057
1775 지방세특례제도과-1150(20250417) 취득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1026
1774 지방세특례제도과-101(20250110) 취득세   수탁자 취득 건축물을 위탁자가 운영ㆍ사용시 ‘직접사용’ 해당여부 회신 관리자 1943
1773 지방세특례제도과-249((20250123) 취득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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