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91 부동산세제과-991(20231115) 취득세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별도세대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545
1690 지방세특례제도과-676(20231110) 취득세   제작결함으로 친환경차 반납 후 친환경차 교환취득 시 취득세 산정 질의 회신 관리자 487
1689 부동산세제과-817(20231102) 취득세   양수인 지위 승계에 따른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관련 회신 관리자 474
1688 부동산세제과-792(20231101) 취득세   물류창고 신축관련 인허가 비용 등의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관련 회신 관리자 606
1687 부동산세제과-772(20231031) 재산세   철거 예정 주택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561
1686 부동산세제과-773(20231031) 재산세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세율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524
1685 지방세특례제도과-510(20231030) 취득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21
1684 부동산세제과-747(20231030) 재산세   미보상 개발사업 편입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595
1683 부동산세제과-727(20231027) 재산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지에 대한 별도합산 구분 여부 회신 관리자 794
1682 지방세특례제도과-449(20231024) 취득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55
 
[1][2][3]4[5]..173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