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93	부동산세제과-1066(20231121) 재산세	상속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728

1692	부동산세제과-1026(20231116) 취득세	기업부설연구소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783

1691	부동산세제과-991(20231115) 취득세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별도세대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744

1690	지방세특례제도과-676(20231110) 취득세	제작결함으로 친환경차 반납 후 친환경차 교환취득 시 취득세 산정 질의 회신	관리자	640

1689	부동산세제과-817(20231102) 취득세	양수인 지위 승계에 따른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관련 회신	관리자	620

1688	부동산세제과-792(20231101) 취득세	물류창고 신축관련 인허가 비용 등의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관련 회신	관리자	768

1687	부동산세제과-772(20231031) 재산세	철거 예정 주택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708

1686	부동산세제과-773(20231031) 재산세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세율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672

1685	지방세특례제도과-510(20231030) 취득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73

1684	부동산세제과-747(20231030) 재산세	미보상 개발사업 편입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