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77 지방세특례제도과-348(20231016)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등 질의 회신 관리자 439
1676 부동산세제과-542(20231012) 재산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수목원 내 임야의 과세대상 토지 구분 여부 관리자 422
1675 부동산세제과-429(20231005) 재산세   장기 휴장 후 재개장을 위해 조성공사 중인 골프장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447
1674 부동산세제과-211(20230914) 재산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523
1673 지방세특례제도과-118(20230913) 자동차세   구조변경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여부 회신 관리자 798
1672 지방세특례제도과-79(20230911)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질의회신 관리자 532
1671 부동산세제과-153(20230907) 재산세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상업·업무용지) 분리과세 적용 범위 회신 관리자 506
1670 지방세특례제도과-2226(20230824) 취득세   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후 직접사용시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556
1669 지방세특례제도과-2207(20230822) 취득세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126
1668 부동산세제과-3126(20230821) 재산세   수탁자 소유 산단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524
 
[1][2][3]4[5]..171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