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22	부동산세제과-598(20260223) 취득세	다주택자 별도세대 판단 시 소득요건의 경제활동 여부	관리자	4868

1821	부동산세제과-435(20260209) 재산세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관리자	3891

1820	지방세특례제도과-285(20260202) 취득세	재개발 조합의 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한 임대사업자의 감면 여부 회신	관리자	4126

1819	지방세정책과-370(20260130)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 의료기관의 범위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4001

1818	부동산세제과-282(20260123) 취득세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4770

1817	부동산세제과-280(20260123)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주택 증여 시 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4309

1816	부동산세제과-142(20260115) 취득세	주택담보노후연금 사후수익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관리자	3892

1815	지방세정책과-147(20260115) 지방세징수	일부납부를 사유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601

1814	지방세정책과-146(20260115) 지방세징수	보험금 압류처분의 유효 및 소멸시효 중단 가능 여부	관리자	3891

1813	지방세정책과-97(20260112) 주민세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주민세 비과세대상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