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87	부동산세제과-772(20231031) 재산세	철거 예정 주택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315

1686	부동산세제과-773(20231031) 재산세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세율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293

1685	지방세특례제도과-510(20231030) 취득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82

1684	부동산세제과-747(20231030) 재산세	미보상 개발사업 편입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294

1683	부동산세제과-727(20231027) 재산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지에 대한 별도합산 구분 여부 회신	관리자	457

1682	지방세특례제도과-449(20231024) 취득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318

1681	지방세특례제도과-425(20231019)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337

1680	지방세특례제도과-400(20231017) 취득세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353

1679	지방세특례제도과-347(20231016) 취득세	재개발 사업시행자 체비지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364

1678	지방세특례제도과-349(20231016)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