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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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03 지방세특례제도과-2960(20251119) 취득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관리자 1114
1802 부동산세제과-3075(20251113) 취득세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142
1801  부동산세제과-3021(20251110) 자동차세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차량의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005
1800 지방세특례제도과-2900(20251110) 취득세   시장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189
1799 부동산세제과-2962(20251104)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의 중과 여부 판단 업종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253
1798 25-0379(20250701) 취득세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관리자 1281
1797 지방세특례제도과-2224(20250819) 지방세 기본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 판단 회신 관리자 1279
1796 부동산세제과-2146(20250804) 취득세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301
1795 부동산세제과-2147(20250804) 취득세   회생계획 수행 법인의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267
1794 부동산세제과-1832(20250704) 재산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관리자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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