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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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87 부동산세제과-772(20231031) 재산세   철거 예정 주택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506
1686 부동산세제과-773(20231031) 재산세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세율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471
1685 지방세특례제도과-510(20231030) 취득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467
1684 부동산세제과-747(20231030) 재산세   미보상 개발사업 편입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540
1683 부동산세제과-727(20231027) 재산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지에 대한 별도합산 구분 여부 회신 관리자 712
1682 지방세특례제도과-449(20231024) 취득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03
1681 지방세특례제도과-425(20231019)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17
1680 지방세특례제도과-400(20231017) 취득세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43
1679 지방세특례제도과-347(20231016) 취득세   재개발 사업시행자 체비지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549
1678 지방세특례제도과-349(20231016)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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