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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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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부동산세제과-1173(20260406) 취득세
차량 제조회사가 제조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870
1832
부동산세제과-1149(20260403) 취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공동) 간 지분 이전 시 중과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772
1831
부동산세제과-1150(20260403) 취득세
신축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판매 시 중과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1739
1830
지방세특례제도과-878(20260402) 취득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1790
1829
부동산세제과-962(20260320) 취득세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3083
1828
부동산세제과-964(20260320) 취득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3241
1827
부동산세제과-933(20260320)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 개축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3078
1826
부동산세제과-932(20260317) 취득세
진정명의회복 판결 시 매수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3000
1825
부동산세제과-908(20260318) 취득세
연부취득 중 지급보증서 제출 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질의 회신
관리자
3145
1824
부동산세제과-816(20260310) 취득세
주식의 직접 취득없이 지배관계 형성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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