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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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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부동산세제과-3221(20240920) 취득세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관리자
2517
1739
지방세특례제도과-2244(20240906) 취득세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추징 대상 여부 회신
관리자
2164
1738
부동산세제과-2839(20240821) 재산세
손실보상금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2283
1737
법제처24-0294, 2024.07.02.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관리자
2429
1736
부동산세제과-2606(2024.07.30) 취득세
유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3052
1735
부동산세제과-2469(2024.07.17) 취득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종전주택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2974
1734
지방세특례제도과-1755(2024.07.17.) 취득세
신탁재산 공매를 통한 오피스텔 취득 시 최초 분양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601
1733
부동산세제과-2274(2024.07.03) 취득세
상속 관련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
관리자
3389
1732
지방세특례제도과-1475(2024.06.26) 취득세
산업단지 내 설치한 수소충전소가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719
1731
부동산세제과-2136(2024.06.25) 취득세
주식 이동 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808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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