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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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71 부동산세제과-153(20230907) 재산세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상업·업무용지) 분리과세 적용 범위 회신 관리자 693
1670 지방세특례제도과-2226(20230824) 취득세   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후 직접사용시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737
1669 지방세특례제도과-2207(20230822) 취득세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365
1668 부동산세제과-3126(20230821) 재산세   수탁자 소유 산단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710
1667 부동산세제과-3063(20230816) 재산세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관련 회신 관리자 706
1666 지방세특례제도과-2145(20230814) 재산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시기 회신 관리자 728
1665 지방세특례제도과-2136(20230811) 취득세   취득 당시 지목이 답(畓)인 양어장 감면 여부 회신 관리자 785
1664 부동산세제과-3009(20230808) 취득세   공유물 분할로 보아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33
1663 부동산세제과-2867(20230801) 취득세   무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여부 관리자 821
1662 법제처23-0443(20230717) 세외수입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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