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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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57 법제처23-0086(20230607) 세외수입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625
1656 부동산세제과-1883(20230518) 취득세   연부로 취득 중인 주택에 대한 주택 중과세 적용시기 관련 회신 관리자 652
1655 지방세특례제도과-1209(20230515) 취득세   기업도시개발구역 감면 관련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회신 관리자 619
1654 지방세특례제도과-974(20230424) 취득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 관리자 846
1653 부동산세제과-1602(20230427) 재산세   집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740
1652 지방소득소비세제과-1126(20230425)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대상 사업장 관련 질의 관리자 824
1651 지방세특례제도과-846(20230414) 재산세   중복감면 배제 여부 판단시의 과세대상 범위에 대한 회신 관리자 706
1650 부동산세제과-1443(20230413) 취득세   회원제골프장 내 시설 및 시설물 개수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687
1649 지방세정책과-1374(20230411) 주민세   통상임금 판결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급 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안내 관리자 714
1648 지방세특례제도과-779(20230407) 재산세   성균관 산하 서원의 종교단체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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