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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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27 감심2022-1753(2022093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간주 취득세) 관리자 1114
1626 법제처22-0285, 605(20220929) 기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 관리자 1096
1625 지방세특례제도과-1899(20220824) 취득세   부동산 승계취득 후 증축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 회신 관리자 1261
1624 부동산세제과-2709(20220822) 취득세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관리자 1139
1623 부동산세제과-2742(20220824) 취득세   대도시 내 법인의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세 중과 관련 회신 관리자 1193
1622 지방세정책과-3534(20220822) 지방세 기본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적용 질의 회신 관리자 1095
1621 지방세정책과-3533(20220822) 지방세징수   체납처분 중지 시 압류해제일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153
1620 지방세특례제도과-1869(20220822) 등록면허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등기 시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회신 관리자 1137
1619 부동산세제과-2708(20220822) 취득세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관리자 1209
1618 부동산세제과-2433(20220728) 취득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취득에 대한 적용세율 회신 관리자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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