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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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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지방세정책과-1333(20230406) 주민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813
1646
지방세특례제도과-711(20230330) 기타
조례 감면 관련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747
1645
부동산세제과-1269(20230330) 취득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814
1644
부동산세제과-1175(20230322) 취득세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외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804
1643
부동산세제과-966(20230308) 취득세
상속받은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 주택수 포함 여부 회신
관리자
777
1642
지방세 특례제도과-686(20230328) 재산세
미경작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785
1641
지방세특례제도과-2831(20221215) 취득세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회신
관리자
868
1640
지방세정책과-213(20230118) 재산세
「지방세법」 제116조제2항의 ‘발급’의 의미
관리자
911
1639
부동산세제과-3887(20221129) 취득세
주택과 부속토지 일부만 문화재 지정 시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관리자
1286
1638
지방세특례제도과-2694(20221128) 등록면허세
농어업경영체 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범위 회신
관리자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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