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07	부동산세제과-1173(20220425) 취득세	잔금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1139

1606	부동산세제과-1174(20220425) 취득세	환지처분 공고 전 취득한 체비지 취득시기 적용관련	관리자	1196

1605	지방세특례제도과-810(20220414) 취득세	대안학교가 문화예술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79

1604	지방세특례제도과-756(20220406) 취득세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 전공의 숙소 등이 학교 감면 포함 여부	관리자	1165

1603	부동산세제과-1231(20220428) 취득세	도시철도시설(경전철) 취득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1250

1602	부동산세제과-1176(20220425) 등록면허세	미등기 토지를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세 세율 적용 관련 회신	관리자	1397

1601	부동산세제과-1175(20220425) 취득세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치대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1429

1600	부동산세제과-1172(20220425) 등록면허세	경매개시 말소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관련	관리자	1322

1599	부동산세제과-1173(20220425) 취득세	잔금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1249

1598	부동산세제과-1174(20220425) 취득세	환지처분 공고 전 취득한 체비지 취득시기 적용관련	관리자	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