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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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37 지방세특례제도과-2693(20221128) 주민세   농업법인 임차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회신 관리자 1000
1636 지방세특례제도과-2660(20221122)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요건 이행주체 회신 관리자 984
1635 지방세특례제도과-2661(20221122) 지방세기본   등록면허세 묶음 고지 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감면 기준 회신 관리자 1095
1634 부동산세제과-3886(20221129) 재산세   하천수가 없는 하천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1069
1633 부동산세제과-3889(20221129)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972
1632 부동산세제과-3888(20221129) 취득세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관리자 1037
1631 법제처22-0447(20221125) 취득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관리자 1283
1630 법제처22-0398(20221109) 취득세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관리자 1320
1629 지방세특례제도과-2127(20220923) 재산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판단기준 회신 관리자 1103
1628 법제처22-0681(20221007) 취득세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등 관련) 관리자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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