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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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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등기우편으로 고지한 고지서의 송달효력
관리자
7009
16
건물 임차인이 무허가로 운영하는 고급오
관리자
6338
15
채권보전용토지를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
관리자
6421
14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토지의
관리자
6605
13
사회복지사업 법인이 유예기간내 학교법
관리자
6616
12
주택건설용토지를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관리자
6640
11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변경등으로 고유업무에
관리자
6619
10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 및
관리자
7117
9
소득세가산세 부과에 대한 주민세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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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4
8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
관리자
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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