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13	조심2020지0565(20210915)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71

212	조심2021지1400(20210909)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08

211	조심2020지2044(20210907) 취득세 재조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62

210	조심2021지0902(20210902)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1067

209	조심2021지0813(20210831) 지방소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982

208	조심2021지0442(20210826) 취득세 취소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64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81

207	조심2020지2042(20210817) 취득세 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123

206	조심2020지0730(20210705) 취득세 재조사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45

205	조심2020지1632(20210629) 취득세 재조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45

204	조심2021지0576(20210615) 자동차세 기각	① 부과처분이 있기전 심판청구했으나 이후 부과처분한 경우 본안심리대상 여부 ② 쟁점자동차의 공동지분으로의 명의변경 당시 착오감면한 것의 사후추징 당부	관리자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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