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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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17 3심-대법원 2022두33729(2022.05.26) 취득세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24
816 3심-대법원 2022두34845(2022.05.26) 세외수입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리자 1059
815 3심-대법원 2022두33590(2022.05.13) 자동차세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1272
814 3심-대법원 2018두50147(2022.05.13) 재산세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에 크게 초과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관리자 1182
813 3심-대법원 2022두33392(2022.05.12) 취득세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11
812 3심-대법원 2022두31396(2022.04.28) 취득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1316
811 3심-대법원 2021두62546(2022.04.14) 재산세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관리자 1196
810 3심-대법원 2020두58427(2022.04.14) 세외수입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리자 1365
809 3심-대법원 2022두32047(2022.04.14) 세외수입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직접 시행) 관리자 1105
808 3심-대법원 2020두55060(2022.03.31) 세외수입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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