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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277 (2017. 9. 19.) 기각

관리자

2017-10-10 오후 2:46:02 조회:2376

[결정요지]
구「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舊「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504 (2017. 10. 12.)] 기각	관리자	2605

120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07 (2017. 10. 12.)] 기각	관리자	2530

119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조심 2017지0638 (2017. 10. 10.)] 기각	관리자	2171

118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681 (2017. 9. 29.)] 기각	관리자	2247

117		①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7지0279 (2017. 9. 29.)] 재조사	관리자	2290

116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내로 보아 대도시 내에 설립ㆍ전입하여 5년 이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163 (2017. 9. 28.)] 취소	관리자	2403

115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지1277 (2017. 9. 28.)] 재조사	관리자	2606

114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163 (2017. 9. 27.)] 기각	관리자	2382

113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6 (2017. 9. 27.)] 기각	관리자	2394

112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조심 2016지1162 (2017. 9. 26.)] 기각	관리자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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