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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796 (2017. 9. 19.)] 기각

관리자

2017-10-17 오후 1:41:35 조회:2164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등을 취득하고 바로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등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504 (2017. 10. 12.)] 기각	관리자	2605

120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07 (2017. 10. 12.)] 기각	관리자	2530

119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조심 2017지0638 (2017. 10. 10.)] 기각	관리자	2171

118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681 (2017. 9. 29.)] 기각	관리자	2247

117		①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7지0279 (2017. 9. 29.)] 재조사	관리자	2290

116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내로 보아 대도시 내에 설립ㆍ전입하여 5년 이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163 (2017. 9. 28.)] 취소	관리자	2403

115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지1277 (2017. 9. 28.)] 재조사	관리자	2606

114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163 (2017. 9. 27.)] 기각	관리자	2382

113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6 (2017. 9. 27.)] 기각	관리자	2394

112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조심 2016지1162 (2017. 9. 26.)] 기각	관리자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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