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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축 후 신탁등기 되었다가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② 건축주로부터 일괄취득한 경우를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330 (2017. 9. 20.)] 취소

관리자

2017-10-17 오후 1:45:28 조회:2471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건축주이자 매도인인 쟁점위탁자들이 신탁 후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받은 것은 쟁점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것과 같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일괄매수방식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분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1015 / 조심2016지0154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504 (2017. 10. 12.)] 기각	관리자	2611

120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07 (2017. 10. 12.)] 기각	관리자	2536

119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조심 2017지0638 (2017. 10. 10.)] 기각	관리자	2177

118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681 (2017. 9. 29.)] 기각	관리자	2253

117		①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7지0279 (2017. 9. 29.)] 재조사	관리자	2296

116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내로 보아 대도시 내에 설립ㆍ전입하여 5년 이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163 (2017. 9. 28.)] 취소	관리자	2409

115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지1277 (2017. 9. 28.)] 재조사	관리자	2611

114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163 (2017. 9. 27.)] 기각	관리자	2387

113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6 (2017. 9. 27.)] 기각	관리자	2399

112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조심 2016지1162 (2017. 9. 26.)] 기각	관리자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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