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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은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명도일(2015.11.10.)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OOO원) 이상으로 출자(OOO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 건은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적시된 명도일이 있는 경우에는 명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지, 사업 양도·양수일 이전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성 자산을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인출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여야 할지를 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명도일(2015.11.10)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자산(정기예적금, 생명보험)이 사업용 자산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개인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사업용 자산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인전환일 전에 현금성 자산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았으나, 쟁점자산은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적금과 생명보험료로 이는 사업용 자산이라기보다는 개인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OOO이상으로 출자OOO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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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