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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법상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 ○○○○ 본사내에 있는 조경수인 쟁점수목의 경우, 일정한 장소 내에서 산발적으로 자생하고 있으므로 입목으로서의 집단성이 인정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참조결정] 조심2013지0539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이 건 부동산을 본점용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전라남도 나주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공개매각하게 되었고, 이 건 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한 OOO는 2014.8.29.아래<표3>과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다.
<표3> 이 건 부동산의 입찰공고 내용 “생략”
(나) 위의 감정가액OOO은 OOO가 OOO과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그 평가액은 토지·건축물·수목의 합계액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4.9.25. 이 건 부동산을 OOO (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취득한 후, 그 취득금액을 <표2>의 비율에 따라 토지 OOO건축물 OOO(부가가치세 미포함), 수목 OOO(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구분하여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표2 생략”
(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회계전표 및 사용현황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축물은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쟁점수목은 ‘구축물’계정에 각각 기장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6년 6월경 건축물(OOO사옥)의 철거 공사를 하면서 쟁점수목 중 소나무 등 1,060주는 청구법인 중OOO의 OOO등에 이식하고 나머지 관목 또는 지피류는 이식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2호 및 제11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 및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농지 외 부동산 경우 취득세율을 1천분의40으로, 입목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기본통칙 6-4에서「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하되 묘목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나) 위의 규정을 종합할 때, 조경용 수목이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고,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며,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539,2013.12.17.,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입찰공고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 및 쟁점수목을 각각의 매각재산으로 표시하고 있어 쟁점수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보았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입찰 예정가격을 통하여 향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청구법인들도 쟁점수목을 토지와 구분하여 구축물 계정에 기장한 점, 법인은 개인과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른 회계처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숲에서 자라는 나무로 한정한다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임목의 식재(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목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입목으로서 토지와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종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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