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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조심 2017지0844 (2017. 11. 20.)] 기각

관리자

2017-12-04 오후 1:58:43 조회:2799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1		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②토지가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630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406

170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10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278

169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0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461

168		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48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435

167		①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②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착공 후 공사감리자의 포기 등으로 준공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심리생략) //[조심 2017지0800 (2017. 11. 23.)] 취소	관리자	2467

166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963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456

16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일부 회원제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158 (2017. 11. 21.)] 취소	관리자	2620

164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조심 2017지0900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276

16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인 청구법인이 세액을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19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356

162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919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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