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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 건축물 2층부분의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과 상관없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2항
[주 문]
OOO시장이 2017.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1,233㎡ 중 732.18㎡는 면제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이 건 우체국을 운영하다가 2011년에 쟁점토지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4.6.24. 이 건 우체국의 명의자를 자녀인 OOO으로 변경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았다.
(2) 쟁점토지는 이 건 우체국의 부속토지로 지상에 건축물(1층 : 우체국사무실 196.08㎡, 2층 : 관사 134.1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도로명 : OOO)를 주소로 하여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1층 부분은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부동산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2층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1,233㎡)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의 면적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면적 내에서 동 건축물의 1층 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486.23㎡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2층 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332.59㎡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414.1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2017.9.15.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별정우체국의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부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 건축물 2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중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과 상관없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1,233㎡에서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732.18㎡(1,233×196.08/330.2)를 면제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면적 500.8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쟁점토지의 전체면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을 500.82㎡에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면적만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동 면적 내에서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면제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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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