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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등기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한 것이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지방세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27조 제4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유물인 이 건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안으로 그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유지분을 청산할 목적으로 경매신청을 한 것이므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에서 경매신청의 경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등기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를 등기한 것이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지방세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건 등기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은 이 건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는 이 건 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청구인의 지분에 한하여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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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