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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이 자연 그대로의 토지이거나 일부 훼손된 부분은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상태로 회복된 토지는 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렵고, 회원제 골프장 내에소재한 오수처리시설, 골프(퍼팅)영습장 토지, 퇴비장 및 소각장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식당과 휴게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한 중과세대상인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18홀)은 1999.3.17. 회원제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검사필증(2011.10.28.)에 기재된 구분등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 공고(2011.11.2. 동두천시 공고 제2011-840호)에는 법면(수림)지역 407,292㎡ 및 보전지역 416,693㎡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구분등록 현황 “생략”
(나)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12.1. 이 건 골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동 출장결과보고서에는 골프장 외곽지역에 위치한 급경사지로 외부 토지와 경계를 이루며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존치된 자연상태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골프장 내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고 일부 암석지가 포함된 자연상태의 임야로 홀간 경계를 이루거나 골프장 내 경관조성의 기능을 하고 있는 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2017년 OOO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주식회사 OOO)-별첨〕에 따르면, 쟁점1토지는 골프장 홀과 홀사이 및 외곽의 급경사지에 소재한 자연상태의 임야 및 암석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쟁점2토지는 오수처리장, 퍼팅연습장 및 퇴비·소각장 토지이며, 쟁점3토지는 식당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동 토지 중 골프장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 등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코스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1토지는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자연상태의 토지이거나 일부 훼손된 부분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로 나타나므로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홀과 홀 사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임야 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2·3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2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 퍼팅연습장, 퇴비장 및 소각장으로 확인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고 있고, 쟁점3토지는 직원식당 및 휴게실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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