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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관련 법령에서 녹색건축 등의 인증시기를 감면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장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심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등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주 문]
OOO이 2018.1.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30. OOO에 건축물( 연면적 14,379.07㎡,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10.20.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1.17. 쟁점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환경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10%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7.8.30.) 이후인 2017.11.15.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아야할 근거가 없고, 최근 판례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반드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동일하게 인증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본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1.11. 주식회사 OOO와 쟁점건축물[연면적 14,379.07㎡, 의료시설(한방병원)]에 대하여 녹색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2.10.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혜택(용적율 37.12% 증가)을 받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5.5.26. OOO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의 예비인증을 받았고, 2015.5.28. 사단법인 OOO으로부터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예비 인증을 받았다.
(라)청구인은 2017.8.30.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10.2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11.13. OOO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의 본인증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7.11.15. 사단법인 OOO으로부터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본인증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일(2017.8.30.) 이후인 2017.11.13.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을 인정받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11.13. 에너지효율1+등급을, 2017.11.15.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2015.5.26.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고, 쟁점건축물 취득일(2017.8.30.) 이후에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건물 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이미 본인증과 같은 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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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