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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를 통해 당초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달해 현물출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의 경우, 당해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점주주 과세대상에는 현물출자된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세정-897, 200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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