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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한의 기산일
행자부 제2002-299호 2002. 8. 26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6,050,646주 중
2,618,356주(43.27%)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2.31. 청구 외 이○○의 소유 주식
1,014,174주(16.76%)를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 소유지분이 61.03%[특수관계
인 ○○실업(주) 주식 60,000주(1%) 포함]로 증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
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다는 사유로 ○○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처분청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의 장부금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60.03%)을 곱한 금액(7,801,783,56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35,670원, 농어촌특별세
15,603,560원, 합계 171,639,230원(이하 “제1처분” 이라 한다)을 1999.1.30, 신고납부하자 같
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청구 외 김○○이 1998.12.31,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9호 규정
에 의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처분청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
부금액에 청구 외 김○○의 소유주식비율(0.08%)을 곱한 금액(10,226,81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5,430원, 농어촌특별세 22,490
원, 합계 267,920원(이하 “제2처분” 이라 한다)을 200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의 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여 증액경정 처
분된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
직 증액경정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불복시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대법
원 판결(1986.12.23. 86누199)을 제시하면서 제2처분은 제1처분을 포함한 전체의 처분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은 1991년부터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을 추진하면서 상장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지분요건(50%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
이 유상증자분 중 일부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 외 이○○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실소유
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서 상속세법및증여세법(1996.12.30. 개정된 것) 제43조제1
항제2호의 시행일 이전에 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등재되
어 있는 주식을 1998.12.31.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 지침(2001.10.4. 세정13430-392)과 명의신탁 해지를 원
인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
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9.12.28. 98두 7619참
조)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1처분 및 제2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
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
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30. 제1처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후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012일(2년 282일)
이 지난 200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심사청구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2001.11.6. 부과 고
지한 제2처분의 경우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의 직원 신○○가 2001.11.8. 납
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지난 2002.2.8. 이의신
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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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