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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직원숙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
행자부 제2002-307호 2002. 8. 26
주 문
청구인이 2002.1.30. 신고납부한 취득세 9,080,000원, 농어촌특별세 908,000원, 등록세
13,620,000원, 지방교육세 2,724,000원, 합계 26,332,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31. ○○시 ○○구 ○○동 1062-20번지 소재 오피스텔 5세대(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어 이 사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5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80,000원, 농어촌특별세 908,000원, 등록세 13,620,000
원, 지방교육세 2,724,000원, 합계 26,332,000원을 2002.1.30.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
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지하숙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냉방공사가
시행되는 지하철 역의 대체숙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하철 운행에 종사하는 승무
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시세감면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
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
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14조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업을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지하철건설 및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
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1.8.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의 지하
철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2001.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
득하여 401호·402호·405호는 승무원의 숙소로 901호·902호는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은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박시
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면제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
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하철 운행에 종사하는 승무
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7
조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설치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이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설치조례 제14조제4호의 규정과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의 범위 제4호
에서 “지하철 건설 및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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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