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7	세정13407-627(2001.12.3.)	의료법인이 병원구외에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관리자	4414

136	세정13407-625(2001.12.3.)	2인 공유토지를 1인이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	관리자	4253

135	세정13407-622(2001.12.3.)	다시 중소기업통합으로 처분할 경우 면제받은 후 이를 다시 중소기업통합으로 처분할 경우 면제받은 세액 추징 여부	관리자	4236

134	세정13407-612(2001.11.30.)	주차용도와 주차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관리자	4904

133	세정 13407-525, 2001.11.12	자동차 저당권 및 말소등록시 등록세 납세의무자	관리자	5020

132	세정 13407-400(2001.10.8)	금융지주회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	4473

131	세정 13407-372(2001.9.26)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	관리자	4273

130	세정13407-371(2001.9.26)	조합주택 가사용승인후 조합원 자격 변경	관리자	4925

129	세정13407-463(2001.10.24)	골프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대체시 취득시 새로운 과세물건의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4611

128	세정13430-356 (2001.9.24)	창업중소기업의 전세권에 대한 감면여부	관리자	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