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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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07 세정 13407-129(2002. 2. 5)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관리자 4279
206 세정 13407-123(2002.2.2)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과 관리자 4092
205 세정 13407-122(2002. 2.2)   리스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리자 7485
204 세정 13407-57(2002.1.17)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관리자 4109
203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3918
202 세정 13407-42(2002.1.10)   취득세 감면 여부 관리자 4227
201 세정 13407-15(2002.1.4)   취득세 면제 여부 관리자 4119
200 세정13407-82(2002. 1. 22)   냉방설비의 부속설비인 냉각탑이 취득세 관리자 5301
199 세정13430-79(2002.1.18)   신축아파트 분양취득자의 취득시기 관리자 4167
198 세정13407-75(2002. 1. 1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리자 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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